이젠

조회 26 | 2024-12-1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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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억측이 아니다고 생각한다. 과거 경험칙이 그런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중요하다. 한국은 "당신들이 어떻게 봐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강한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는 내수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버팀목인 수출은 반도체 한바퀴에 기댄 수출도 부정적 전망이 커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K'를 연호하고,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아도 한국은 그들에겐 분단 국가일 뿐입니다. 분단 국가의 숙명적 취약점인 외교·안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해야하나?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출발점이다. 사태 후 국내 시장에서 나타난 외국인 투자자의 탈출과 주가 하락, 원화 가치 절하 사태는 아직은 잔물결에 불과하죠는 평가다. 안 부결로 더 깊어진 갈등의 골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거든요. 주말을 쉬고 9일 문을 여는 한국 증시에는 대폭락 사태, 즉 '블랙 먼데이'가 찾아 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안 부결 전까지 한국에 대해 기대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들은 깜짝 선포, 이어진 해제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사태는 단기 악재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촛불집회 일정 당일날에 시장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했습니다. 안 부결 후에는 그 기대감도 사라지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한국에 던진 과제는 명확하다. 문구는 제 각각이나 '정치력을 발휘해 한국이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하는 투자 안전국이라는 확신을 다시 갖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것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외국인들이 우리 정치 상황을 잘 몰라서 더욱 불안해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의 정치 상황을 굳이 이해해 줄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들에게 이건, 질서 있는 퇴진이건 그 방식은 중요치 않다. 안 부결 전후 전개되는 평행선 갈등구도는 외국인의 우려만 키우고 있거든요. 서울시 지하철 안전도우미 신청 하려고 베트남 출장을 다녀 온 필자의 20대 아들은 "현지 직원들이 너희 나라 진짜 괜찮은 거냐"라고 물을 때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우리 세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당당히 나는 자랑스런 한국인이라는 말을 외칠수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모든게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시계제로다. 윤 은 즉시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을 자청이라도 해야 한다. '나는 억울하다' 라는 고집은 갈등과 오점만 키울 뿐입니다. 한 대표도 레토릭이 아닌 윤 의 확실한 퇴진, 그리고 질서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이제 한 줌도 되지 않는다. 2024 MBC 방송연예대상 중계 시기에 맞춰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는 확실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됐어요. 해외 언론에 의 부당함과 의 정당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정국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 적어도 '신뢰 호소인'이라도 돼야 한다. 그게 2024 12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먹사니즘'이다. 국가 비상사태다. 수십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무너진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미 알려졌지만 '서초동 편집장'이라고 불렸다. 심지어는 검찰 출입 한 달도 안 된 를 불러다 수사 내용을 지도(다이어그램과 유사)를 그려가며 기사 보도를 재촉했어요. 수인분당선 파업 시간표 확인 후 해당 언론사 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기사를 써도 되는지 물었다. 맘먹고 흘려주는 검찰 취재원의 기사를 쓰는 일은 결과적으로 '받아쓰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널리스트 윤리측면에서 꺼림칙했던 것입니다. 그 팀장은 '쓰라고 흘려준 수사 내용인데 기사 처리를 하자'고 말해 결국 그가 흘려준 내용은 기사화가 됐어요. 법조 시절 알고 있는 한동훈에 대한 인식은 이것으로 끝났다. 한동훈은 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비로소 정치적 성장을 하고 있지요고 생각했어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4.10 총선을 주도할 때 작위적이며, 지나치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동작들이 편견을 더했어요. 하지만 당 대표에 오른 직후, 한동훈은 이전과 다른 정치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2025 무한도전 달력 구하려고 얼마나 노력 했는지 몰라요. 역시 정치인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정치적 근육을 키우게 되는 모양이다. 그를 정치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그를 한때 '독립 투사'라고 불렀던 과 당내 친윤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12.3 을 저질렀을 때, 그는 사태 초기에 "비상 선포는 위헌"이라고 명료하게 말했어요. 그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일말의 안도감을 줬다. 만약 그가 친윤들처럼 "비상 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고 해프닝이었다"고 했어요면 그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끝까지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의 언행은 중의적이고 지나치게 해석적이어서 도대체 결론이 어디로 튈지 짐작하기 어렵다. 그에게서 양치기 소의 기질을 보고 실망하게 된다. 박종민 은 위헌이라고 말했던 그가 다음날에는 "비상 을 합리화할 순 없지만 당 대표로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접수중 레포츠 시기만 바라볼 뿐이다.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또 그 다음날에는 "이 자신을 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며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종잡기 어렵다. 그의 '국민 눈높이' 발언은 기준과 잣대가 늘 변한다. 그 눈높이가 자신의 키높이가 아님은 분명할 것인데, 사태 속에서 그에게 매일 속고 있지요는 생각이 든다. 오늘도 이 "당에 자신의 임기를 일임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한동훈은 "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어요. 국회가 오늘 표결에 부친 에 동의할 생각이 없어요는 얘기다. 정치인은 발언에서 해석의 영역을 남겨둘 수 있지요. 그러나 더이상 국정 수행이 불가능한 의 직무 정지를 온 국민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적 '간'을 보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는 일은 실망스럽다. 특히 현역가왕2 투표하기 시간이 발표된 직후, 국무총리 한덕수를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했어요. 한덕수가 범죄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요. 한덕수는 죄의 공범 혐의자라 할 수 있지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그는 국무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의 비상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던 인물이다. 비상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던 한덕수는 국무 위원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미리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왜냐하면 비상 선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 사안이 아니라 '심의'로 통과된다. '의결'을 거친다면 각각의 국무위원들이 거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즉, 각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윤창원 그러나 윤석열 위자료 청구 소송 사항에 해당하므로 한덕수는 적 비상을 막기위해 국무회의 소집도 응하지 말아야 했어요. "비상 선포가 위헌"이라고 말했던 그가 비상 선포를 알고 용인한 인물과 후속대책을 논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동훈이 당내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빠질 우려가 있지요는 사실은 현실적인 정치 계산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유불리에 해당한다.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그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 얄팍한 계산이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다. 한동훈도 지적한 것처럼, 통치능력을 이미 상실했어요. 미국 정부의 고위 외교관은 이미 이 "나쁜 오판을 했고 비상은 "이라고 말했어요. UFC311 경기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서겠죠. 미국에 먼저 통보한다. 숨소리도 같이 나눈다며 동맹을 강조했던 에게 미국 정부는 완전히 속았다며 분개하고 있지요. 외교가에서 들려오는 일본 외교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조차 "황당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은 "한미일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며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 민주주의 가치를 적으로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국제 무대에서 의 정상적인 외교는 이미 불가능해졌다. 이 국제무대에 나간다면 서방의 지도자들은 그를 '독재자'로 바라볼 것입니다. 외교만 문제가 아니다. 2025 선거일정 될 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미 군통수권자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통치 기반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런 의 직무를 당장 정지시키지 않고, '조기 퇴진'이라는 꼼수로 정권 연장을 한다면 한동훈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다. 정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부를 얻을 수 없어요. 정치에서 득점은 어차피 51대 49의 게임이다. 정치인이 얻을 이익이 있지요면, 자신의 손발을 내놓고 결단을 할 때가 있지요. 국가 지도자로 성장하는 길은 어렵고 힘들다. 당근만 먹겠다며 '양치기 소' 수법으로 국민들을 더이상 기만하지 않고 먼저 나라를 구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급한 마음에 국회로 차를 몰았다. 바리케이드가 쳐지고 있었다. 다시 용산으로 차를 돌렸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때문인지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다시 돌려 왔지만 역시 조용했어요. 그렇게 실 앞을 세 번 오갔다. 그가 말했어요. 큰일났다. 통합해야 한다. 다들 그랬다. 군이 고개를 숙이며 돌아갔다.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심장 박동을 두드리던 감정은 누그러졌다. 대신 그 빈자리에 분노가 채워졌다. 이때까지는 ‘안쓰러운 이해’도 있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야권의 무도함을 알리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어요. 울먹였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야당이 과 가족에게 몰아붙인 점을 기억하자’고 했어요. ‘정치가 아닌 의사로서의 소견’이라고 했어요. 20% 미만 지지층의 측은지심도 있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나’는 동정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려도 한순간 사그라들었다. ‘국회 무력화 기도’다. 군의 첫 번째 작전은 국회 점거였다. 하에서도 국회 압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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