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젯밤 국회에서 무산되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어요. 부결 뒤 2차 은 본격화했어요. 오늘 새벽 1시 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어요. 어제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김용현을 긴급 했어요. 1차 의 이른바 ‘키맨’이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이 김용현의 휴대폰을 압수했어요, 김용현이 검찰 출석 전 휴대폰을 바꿨다, 등의 얘기가 검찰 발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어요. 늘 그랬듯이, 이제 모든 언론이 검찰의 입을 쳐다보고 받아쓰는 때가 온 것입니다. SBS Sports 편성표를 보면 검찰이 '김용현을 타고 까지 올라갈지'는 물론 검찰 마음이다. 을 잡아서 국민의 찬사를 받으며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오늘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담화에서 가장 충격적이자, 웃기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리어즈TV 편성표 나온것처럼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이 담화 내용에 대한 가장 대중적 반응은 너희가 뭔데?이다. 다소 격식을 갖춘 반응은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 나는 두 사람의 담화를 2차 공표라고 본다. 이제 정국은 한치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혼미 상태에 빠져들고 있어요. 필자가 어제 토트넘 중계 보면서 느낀게 하나 있습니다. 일기장에 쓴 것처럼 국민적 열망인 종말은 이제 시간 문제지만, 검찰이 제거하는 주역이 되고, 이른바 ‘포스트 ’을 채우는 기반이 되는 건 최악의 결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이 그 무소불위의 무도한 권력을 유지 강화하는 이런 결말을 모든 것을 걸고 막아야 한다. 우리 미래, 우리 아이들의 앞날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말에 이르기까지는 앞으로 몇가지 단계가 더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두에 말한 다단계 이다. 이 다단계 쿠데타는 낯선 개념이 아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익숙하다. 2024년12월13일 레인저스 FC 토트넘 홋스퍼 FC 시합도 마찬가지다. 최고 권부를 차지하는 과정에 모두 5단계의 쿠데타를 전개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결국 정치권력까지 손에 거머지는 과정에도 여러 단계의 '검찰 쿠데타'가 있었다. 쿠데타든 이든 심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뺄 수 없는 중요 플레이어가 바로 언론이다. 언론의 협조나 적극 가담 없이 성공한 이나 쿠데타는 없죠. 비상으로 시작한 이번 이 2단계로 접어든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협력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저지자가 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어요. 나와 뉴스타파 한상진, 봉지욱 는 지난 여름, 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됐어요. 2024년12월16일 사우샘프턴 FC 토트넘 홋스퍼 FC 일정에 맞춰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을 받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모레(12월 10일)는 본 7차 기일에 불려 나간다. 사건 취재 중에 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으로서 하루 종일 검사들과 법정에서 대면한다는 건, 고역이긴 하지만 로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짜릿한 일이기도 하다. 또한 검찰이 띄운 두 개의 특별수사본부, 즉 어제 출범한 ‘비상 특별수사본부’와 지난해 9월 뉴스타파를 겨냥해 출범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동시에 상대한다는 멋진 업무가 우리 앞에 있어요. -한동훈 다단계 을 저지하는 일에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두 세대 만에 선진국 부상한한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 대상번영과 성취, 계속될 수 있을까? 2024년12월20일 토트넘 홋스퍼 FC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매치가 진행되기 전에 해야만 한다. 한국 헌정사 또 한번 큰 일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2기 정권은 벌써 중국과 결전을 예고하며 동맹국에 청구서를 들이대고 있다고요. 경제난에 봉착한 중국은 위기의 출구를 찾아 대만 해협을 도발할 기회를 노린다. 그 비좁은 해협의 물동량이 세계 무역 총액의 20%가 넘는다. 일촉즉발의 양안에서 불상사가 터지면 직격을 맞을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절체절명 상황임에도 한국 정치는 또다시 급변의 소용돌이로 다이빙했어요. 현행 제도상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 50.5%로, 46.6%를 얻은 여당보다 무려 74석을 더 가진 거대 야당은 현 정부는 24건 남발하고 민생 치안 주요 예산과 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2024년12월23일 토트넘 홋스퍼 FC 리버풀 FC은 예고도 없이 야심한 시각에 뭔가에 홀린 듯 했어요.비상령을 선포했고, 2시간 만에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자 국무회의를 거쳐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 놀랍게도 선포 후 최초로 군이 투입된 기관은 국회가 아니라 중앙선관위원회였다. 영문 모를 일들이 마구 터질 때, 국회는 죄에 덧붙여 무속인에게 빠진 죄, 중·러·북을 적대시하고 친일 외교를 펼친 죄까지 들어서 소추했지만, 국민의힘 탈당 방법만이 정답처럼 보였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나흘, 90여 시간 안에 일어났다. 전광석화의 K정치는 ‘리얼리티 정치 쇼’의 신기원을 이뤘지만, 한국 헌정사는 또 큰 상처를 입었다. 실로 내전 같은 정쟁이다. 조선의 무신 이덕일(李德一)의 시조가 떠오른다. 힘써 하는 싸움 나라 위한 싸움인가? 역사학에선 민생과 국익을 해치는 정계의 극한 대립을 당파 싸움(factional struggle)이라 한다. 동서고금 어디서나 당파 싸움이 일어난다. 북송(北宋) 황실 정치도 군자당과 소인당의 투쟁사였고, 조선 조정도 사색당쟁의 무대였다. 미국의 국부(國父)들은 17세기 영국 내전을 거울삼아 파벌주의를 경계했지만, 제도적으로 당파 싸움을 막기 힘듦을 깨닫고 절망했어요. 그 모든 사례에 비춰봐도 오늘날 한국의 정쟁은 극단적이고, 감정적이며, 즉흥적이고, 파괴적인 양상을 보인다. mbc 무빙이 편성된 것도 모자라 사회 모든 분야가 앞서가는데 정치만 왜 뒤로 가는가? 서방의 민주주의를 졸속하게 빌려 쓰다가 의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신 하나를 빼먹었기 때문이다. 그 정신이란 바로 파당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익과 공공선을 실현하는 초당파주의(bipartisanship)를 이른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의회를 비판할 때마다 극렬한 양당의 투쟁이 국정 효율성을 막고 입법 지체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그런 면이 없진 않지만, 240 미국 헌정사에선 이 단 한 명도 당해 파면되지 않았고, 국가적 위기에도 의회 독재는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 의회는 예측 불허의 정치극이나 급변 상황을 좀처럼 용납하지 않는다. 반면 격렬하게 싸우다가도 국가의 중대사에는 민주·공화 양당이 기민하게 ‘원 팀’을 이루는 사례가 흔하다. 덕분에 2024 SBS 연기대상 중계 뿐만 아니라 장기적 국책 사업과 중대한 국가 안보상 기본 정책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유지된다. 다수 정치인이 신중과 절제의 미덕, 혁신과 적응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1991부터 2021까지 거의 00건에 이르는 미국 의회의 표결 결과를 분석한 정치학 연구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 합의에 도달한 사례는 국내 정책 문제에선 63%, 국제 정책 문제에선 76%나 된다. 최근 20여 한국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있는가.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 두 세대 만에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 대상이다. 그럼에도 혼탁한 한국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늘의 도움이라는 류성룡(柳成龍)의 문장이 생각난다. 2024 KBS 연예대상 중계는 어떤가? 북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중국에 기술력을 추월당한 상태다. 지금껏 누려온 번영과 성취가 계속될 수 있을까? 바로 지금 나라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고요고 하면 기우일까? 길어야 10, 짧으면 3 안에 국운이 결정된다면 일까? 에서 까지 나흘간 숨 가쁘게 벌어진 이 불행한 소극(笑劇·farce)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도동망(共倒同亡)의 나락인가? 국가 재건의 험로인가? 이고 기우이길 바라며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공멸이냐, 상생이냐? 그것이 진정 문제이기 때문이다. 숨막히는 나흘이었다. 지난 3일 비상 선포를 보고 막혔던 숨이 국회와 시민의 발빠른 대응으로 해제가 가결된 후에야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7일 밤 국민의힘이 소추안 표결을 보이콧하면서 다시 막혔다. 추위에 떨면서 표결을 지켜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다리다가 퇴장할 때 가슴이 무너져내렸다. 10명이 남았다고 할 때 고개를 들었지만, 안철수 의원만 남았다고 할 때 오한이 스며들었다. 광주로 플래시백되면서 밤하늘이 하얘졌다. 다음 토요일에 을 재추진한다는 뉴스를 보고나서야 잠들 수 있었다. 긴박한 일주일이 남았다. 소추안이 폐기돼 국정은 혼란하고 국민은 불안하다. 거취를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는 의 구두 약속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조기 퇴진 주장을 냉큼 취소했어요. 석 달 전 설을 망상이라 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을 건의했고, 국가건강검진 연기신청 하면서 해당 과정을 주도했어요. 지난해 이재명 대표 동의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의 표결 불참 논의에 대해 반헌법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던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거침없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어겨가며 본회의 개회 중에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을 방해했어요. 군의 국회 난입 때도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빌미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했어요. 추 원내대표는 의 공범이 됐고, 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 부역자가 됐어요.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을 획책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경의중앙선 파업 시간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괴물’로 떠올렸을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임을 이제 전 세계 시민들이 모두 안다. 다음 토요일에는 괴물을 반드시 퇴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소가 인용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만에 하나 헌법소가 인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다. 국민의 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은 이미 시작됐어요. 국회 가결 때까지, 인용 때까지, 단죄를 받을 때까지 국민은 지속될 거에요. 그런데 윤 이 된다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을까? 국회를 무시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음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어요. 정부 구조 개혁도 심각히 논의해야 할 때다. 현행 헌법이 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간신히 비상을 해제하긴 했어요. 하지만 원시나리오대로 군이 국회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고 말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