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가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경우 기존 대비 두 배 확대된 에너지바우처(30만4000원) 지급 대상이 기존 118만가구에서 200만가구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늘린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117만6000가구다.하지만 급등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취약계층 뿐 아니라 서민 전반과 중산층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지원책으로는 ‘급한 불’을 끄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70만가구, 차상위 가구는 32만가구로 이를 합하면 202만가구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