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제’ 유지…일부 업종·직종 개선안 마련

[고용노동부, 개편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및 개편 방향 11.13.] 노사·국민 6,030분의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열분 중 다섯 분은 주 52시간제가 48.2%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 고 답했고 54.9% “업종·직종별 수요 반영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국민 의견에 따라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 방향 주 52시간제틀을 유지하면서 노사가 원하는 분야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업종·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시서스 효능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합니다.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증권사 주식담보대출이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공짜야근’을 근절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공짜야근의 본질인 ‘포괄임금 이용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익명신고센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이자 운영, 맞춤형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 무료 제공 등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모두가 공감하는 비대면대출 조건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습니다. 노동계와 경제단체 모두 대화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