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권익위 추천 군검찰수사심의위원 2명 사의 표해"

조회 1253 | 2023-10-29 01:49
http://www.momtoday.co.kr/board/95959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는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전.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