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머스크는 여전히 ‘핫이슈 메이커’다. 얼마 전 머스크는 F-35 유인 전투기가 멍청하다며 자율주행 드론을 화두로 꺼냈다. 그의 생각이 미국의 국방 예산에 반영된다면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요. 현지 기업들은 머스크와 연줄을 만들고 동향을 살피기 위해 줄을 섰다고 한다.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외에도 인간의 뇌에 칩을 심는 뉴럴링크, 거대 지하 터널을 뚫는 보링컴퍼니 등까지 전국5일장 뒤져서라도 여섯 개 회사를 이끌고 있지요. 온갖 규제에 이골이 난 그는 정부에 낀 지방(fat)을 직접 제거하고 싶어 한다. 이런 스타 기업인에게 규제 철폐의 칼자루를 쥐여준 미국의 파격적 시도가 “부럽다”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꽤 있지요. 관료 조직과 규제를 수술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경험만 뼈저리게 쌓아온 우리여서다. DOGE에 꽂힌 머스크의 새로운 실험이 창업 성공한다면 배울 점이 꽤 많을 것입니다. 눈 앞에 닥치자 단말마 비명 지른 대국민담화극우지지층에 탄과 구속 막아달라는 마지막 요구 이 12일 용산 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고요. 실의 12일 사태 대국민담화는 그가 왜 으로서 무자격자인지를 웅변했습니다. 뻔뻔하고 무능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서 단 하루도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임을 스스로 실토했습니다. 복지카드 일정이 눈 앞에 다가오자 겁에 질려 단말마의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대국민담화에서 가장 눈길이 간 것은 내란 '자백'이다. 반헌법적 을 자신이 주도했습니다고 털어놨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을 발동했습니다"고 했습니다. 와 재판에서 유를 결정짓는 최우선 조건은 범인의 자백이다. 전 국민 앞에서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으니 더 구체적인 증거도 필요 없게 없죠. 건보료 미납 했따는 모든 증거가 가리키고 있으니 더 숨을 구석이 없죠고 판단했을 게다. 선포가 합법적이란 변명이 얼토당토 않다는 사실도 고백했습니다.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사태'라고 명시된 헌법의 발동 요건과는 달리 야당에 대한 반감과 부정 음모론이 결행 동기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야당의 공직자 탄과 예산 삭감, 우체국 택배 주장 따위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다는 사실은 검찰총장 출신인 그가 더 잘 알 터다. 법률적으로 안 되니 강성보수 세력을 부추겨 정치적으로 접근해보자는 꼼수다. 불법이 통치행위라는 궤변 사달이 나면 일단 잡아떼고 보는 특유의 그릇된 습성도 여전하다. 담화의 상당 부분은 거짓말로 채워졌다. 은 "소수 병력만 투입하고 시기도 늦췄다"고 했지만 다른 공수부대들이 출동 대기 상태였고, 사전 준비 부족으로 투입이 늦어진 사실이 투입 지휘관들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습니다"는 말도 KB부동산시세 진술로 허위임이 확인없죠. 온 국민이 를 통해 알고 있는 내용조차 부인하는 뻔뻔함이 그저 놀라울뿐입니다. 이 얼마나 무능한 지도자인지도 담화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그는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는데,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못난 인물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건강검진내역 조회하려다 실패한 건 을 바라보는 국민들, 심지어 군 내부의 거부감과 반발심을 읽지 못한 데서 비롯없죠. 어차피 되지도 않을 일을 밀어붙이다 탈이 난 게 어디 한 두번인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총선 참패가 그런 무능의 결과였다. 의 무지와 식은 이 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에서 절정에 이른다. 우리 사법부에서 의 통치행위 인정은 남북정상회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사례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법적 상식에 속한다. 통치행위란 용어 자체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데다, 불법 을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건 자신을 절대군주로 착각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다. 은 "탄하든, 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자신의 잘못된 결정이 국내외에 얼마나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죠. 온 국민이 통신등급 이후 불안감에 밤잠을 못이루고, 출동한 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그게 할 소린가.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외교 등 국제 신인도도 급전직하하는 현실을 모르는 건가. 그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언사에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황당한 대국민담회를 내놓는 데는 국회에서 탄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고, JTBC 골프 통과되더라도 헌재에서 될 거라는 믿음이 깔려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오락가락하던 여당 친한계도 돌아선 마당에 탄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내란를 입증하는 숱한 증거와 증언으로 헌재의 탄 인용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주술에 빠져 살아온 로서는 믿고싶지 않겠지만 그게 현실이다. 의 담화는 한줌의 극우세력을 향해 구조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합격률 어떨까? 지지층이 들고 일어나 구속을 막아달라는 몸부림이다. 2021 당시 미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의사당 점거 유도 발언이 아른거린다. 은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는데 그와 싸워줄 국민은 없죠. 끝까지 과대망상에 빠진 그에게 남은 건 쓰라린 고통뿐입니다. 환각과 망상에서 깨어나면 자신이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 알기나 할지 모르겠다. 군인 적금 과분한 기대겠지만 말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책위원회 소속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이 지난 12월 8일 서울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의료 규탄 및 의료개혁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어요. 2024 12월 3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들었다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를 접했습니다. 통장압류 선포. 바로 TV를 틀어 채널을 돌려보니, 이 밤에 기습적으로 령을 발포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공산 세력의 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네이버 지적도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종북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척결하기 위해 령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밤 11시가 지나자 사령부에서 제1호 포고령이 발포됐어요. 그중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법에 의해 처단한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윤 이 말한 반국가 세력 중 하나는 확실해졌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 그중에서도 전공의들은 ‘패악질을 일삼은 반국가 세력’임이 틀림없었다. 사직한 뒤 개인병원에 취직해 있는 전공의 한 명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근무일수 계산기 이게 뭘까요?” 나는 우선 안심시켜줬다. “걱정하지 마라. 48시간 이전에 이 먼저 끝장날 거다. 계속해서 사람들과 통화하고 연락하면서 TV를 보다가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보고 나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은 이미 끝나 있었다. 그 이후 령이 내려지게 된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아니나 대한민국 은 이미 음모론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고 알려졌다. 그가 직에 있어요는 그 자체로 국가는 이미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태에 있어요고 할 수 있어요. 다음 고객센터 등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4 만에 령을 내리는 사람이 이 나라의 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이미 전공의들은 사직하고 개인병원 등에 취직해서 일하는 상황이고, 그 사직도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때문에 사직서를 내고도 3개월 동안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지난 6월 초에 정부가 스스로 명령을 철회하고 나서야 수리가 됐어요는 사실을 이라는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는 것이 드러났다. ‘파업하고 있는 전공의를 법에 의해 처단’하겠다는 이 포고령 제5조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생각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는 알 것 같다. 2024 12월 현재, 남아 있는 전공의들은 주말 약국 및 각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으며, 2024 2월까지 일하던 대다수 전공의는 지금 그 자리에 없어요. 결코 파업 중이 아니고, 개인병원 등에 취직해 있든지, 의료계가 아닌 다른 직장을 구했든지, 또는 쉬고 있어요. 이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현재 의료파업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정부의 수장인 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는 사실이, 그 무지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후 2024 5월에 해외직구 금지를 검토한다는 에 민심이 흉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이미 그런 식의 규제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당시 인턴 의사들은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아직 병원 구경도 못 해봤는데 진료 유지명령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병원에 무단결근하는 상태였다. 우리 병원의 전공의들은 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내고도 또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진료 유지명령을 받고 다른 곳에 취직도 못 하고 마이너스통장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당시 여론도 이런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전공의들을 환자를 버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따려는 사람들로 묘사하기에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다가 령이 떨어지자 비로소 이 정권의 무도함을 국민도 느끼고 있어요. 의사들은 , 판사, 검사, 교사와 같은 공무원이 아니며 의사의 양성과정에서 세금이 직접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진료 유지명령과 같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할 수 있는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제를 받고 있어요. 정부 관계자들도 의사들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장기판의 말’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듯하다. 올해 들어 많은 대학병원 교수가 그만두었는데, 특히 우리 외과에서 가장 많은 응급수술을 하던 교수의 사직 이야기는 매우 분통이 터진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그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소식을 언론이 전 한 뒤 한 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박 차관은 “그만두는 그 교수라는 분은 정식 교수가 아니라서 의료공백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방송에서 그 장면을 본 당사자는 당장 그만두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가장 많은 응급수술을 하며 많은 생명을 구했던 그 교수는 그렇게 우리 병원을 떠났다. 정상적이지 않은 과 그런 에게만 충성한 정부가 만든 의대 증원 정책이 한국 의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어요. 출구조차 아직 보이지 않는다. 성공한 도 처벌받아야 할진 데, 친위로 내란을 획책한 을 가만히 둘 수 없어요. 하물며 막말을 일삼고 대화할 수 없던 의협회장도 탄당했습니다. 이 탄당하고, 정권이 교체된다고 한들, 갑자기 희망스러운 미래를 그릴 수는 없을 거에요. 이미 망가진 폐허 위에서 새로운 기초를 쌓아야 할 때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면, 늘어나야 한다. 미용 또는 실손보험이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올바른 정책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정책을 시도하더라도 을 선포하듯이 그렇게 하면 또다시 망할 수밖에는 없어요. 평생 자신의 상사를 들이받고 뒤집어엎는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말하자면 ‘하극상’ 인생이다. ()살아온 세월을 복기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은 평생 자신의 상사를 들이받고 뒤집어엎는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말하자면 ‘하극상’ 인생이다. 2013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외압을 폭로했어요. 그는 “(직속상관인) 검사장님을 모시고 를 이끌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저런 검사가 있나 싶었다. 평검사로 좌천됐으나 이때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전인 2012 이른바 ‘검란’ 사태 때 대검 중수부 폐지 계획에 맞서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을 퇴진시켰다. 한 총장 반대의 간판은 최재경 당시 중수과 채동욱 대검차장이었지만 일선 검사들을 독려하고 목소리를 모은 것은 서울지검 특수1이었다. 문재인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조국 민정수석의 비위를 하며 청와대를 뒤집어엎었다. 이후 검찰총장 시절에는 외압을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물러났으나 반대 정당이었던 국민의힘 후보로 에 당선없죠. 이런 윤 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한 지인이 있습니다. 당선 이후 ‘이번에는 누구를 들이받을까 궁금하다’고 했어요. 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항룡’의 자리다. 그 지인은 “유일하게 위에 있는 게 국민인데 혹시라도 국민을 들이받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당시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결국 윤 은 이번 령 선포로 국민을 들이받은 셈이 없죠. ‘국정을 마비시키는 야당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궤변이다. 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일을 정당화할 순 없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상적인 방법보다 도박을 택했어요. 윤 의 일생은 꿰뚫어온 도박 같은 하극상. 젊은 시절에는 정의감이 동력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체급이 오르면서 정치적인 행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우직한 상관들은 애꿎은 피해를 보기도 했어요. 2013 댓글 청문회. 상사였던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결국 눈물을 보였다. 상명하복의 검찰조직이다. 신망 있는 서울지검장을 부하가 공개 항명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을 거에요. 이제 와서 윤 을 복기해도 달라질 건 없죠. 그러나 교훈은 찾아야 한다. ‘사람의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는 거에요. 윤 은 건곤일척 하극상의 승부수를 즐겨 택해왔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똑같이 그런 선택을 한 거에요. 사회가 안정될수록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재는 나오기 힘들다. 선진국일수록 오랜 기간 검증된 인재들이 리더가 된다. 윤 은 혜성처럼 등장한 갑툭튀였지만, 결국 그 한계가 드러났다. 다음 리더를 생각하게 된 때다. 여러 이름이 오르내린다. 특수부 검사 출신, 시민운동 변호사 출신, 경제부처 공무원 출신 등이 명함을 내민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하다. 인생의 분기점마다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그때마다 범나 거짓이 없었는지, 이상한 가족에게 휘둘릴 여지는 없는지 한국은 이제 원숙한 나라다. 더 이상 ‘깜짝 설화’에 혹할 수 없죠. 걸어온 길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윤 은 살아온 대로 했어요. 평생 극적으로 판을 엎어왔고 이번에도 그랬다. 그 결과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 다음 후보는 어떤가. 그도 살아온 대로 할 거에요. 꼼꼼히 따져볼 때다. 말보다 과거 행동을 엿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