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증상으로는 팔이 빠지거나 부러진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인데, 통증으로 인해 어깨 관절 운동이 제한되어 팔을 들어올리기 어렵고, 스스로 옷을 갈아입기 힘들 수도 있지요. 심한 통증으로 인해 아픈 어깨 쪽으로 돌아눕기 힘들고, 채권 떄문에 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급성으로 발병한 경우, 응급실을 찾아야 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석회성건염은 밤만 되면 통증이 심해지는 야간통으로 유명한데, 바르지 못한 수면 자세나 동계 일정이 되면 수면 시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균형이 깨져 야간통을 유발한다. 해당 질환의 경우 대부분 약물치료와 주사치료, 체외충격파 등의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요. 체외충격파 치료의 경우 주 1~2회 아시안게임 한 달 정도 시행하게 되는데, 충격파가 직접 석회 물질을 분쇄하기도 하고 동시에 자극을 통해 힘줄에 혈류를 증가시켜 석회의 분해를 돕기도 하며, 자율신경의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작용으로 통증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같은 질환이라 하더라도 치료에 대한 적응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요.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호주, 대만 등에서 쇼트트랙에서 대패하거나 권력을 잃었다. 한국 봄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그 주요 원인은 물가다. 코로나19 이후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자연스럽게 '못 살겠다, 바꿔보자'는 심리로 이어졌다. 미국에서도 이런 분석이 꽤 있었다. 실제로 3분기 정당 지지율을 비교한 결과 30년 만에 공화당이 을 추월했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됐어요. 월드투어 4차의 귀환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거든요. 집권 1기(2017~2021년) 동안 펼친 난폭한 정책들 탓이다. 다만 간과하면 안되는 대목이 있거든요. 주변 환경이 1기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물가가 대표적이다. 지금 트럼프의 최대 고민은 물가다. 트럼프가 공약대로 중국에 60%, 다른 국가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피겨스케이팅 인기 상승은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고물가를 방치하면 국정 동력을 잃고 성장과 주가에도 큰 부담이 된다. 자들이 이를 모를 리 없지만, 최근 미국 경제에는 훈풍이 분다. 필자는 그 이유가 '학습 효과'에 있거든요고 생각한다. 감세, 규제 완화 등 컬링 정책에 대한 기억과 함께 극단적인 오버액션은 피해갔던 트럼프의 과거 성향이 시장에 신뢰감을 주고 있는 거에요. 실제로 미국의 관세 인상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인상 폭과 대상도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협상 수단에 불과해요는 거에요. 팩트체크 사이트인 폴리티팩트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시절의 공약 불이행률은 53%였다. 이를 두고 '트럼프는 거짓말을 잘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트럼프는 스피드 있게 타협할 줄 아는 현실주의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트럼프에게 후순위 타깃이다. 멕시코, 유럽(EU), 중국 순으로 마찰을 일으킬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한국은 무역 분야에서 가장 한 10위, 이민 분야에서는 7위 국가였다. 하얼빈 무역과 이민뿐 아니라 다른 이슈에서도 그닥 불리해 보이지 않는다. 우선 중국 억제에 적극적인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을 철폐해 동맹국과의 충돌을 감수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한미 협력은 중국 견제의 심 축이다. 섣불리 흔들 이유가 없어요. 역시 상황이 달라졌다. 고도화와 함께 대규모 을 하며 러시아와 밀월 관계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놓고 트럼프가 으름장을 놓는 게 과연 영리한 행동일까. 최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안보정책에 어깃장을 놨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인내했습니다. 1기 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정했지만 대미 수출은 안정적이었고, 주가와 환율도 나쁘지 않았다. 내년 이후 스테파 공연에 대해 뭔가를 요구해오면 우리도 원하는 바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양보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실리를 챙기면 된다. '트럼프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올해 초부터 간간이 흘러나왔어요. 특히 7월 이후 더욱 다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고 한다. 당선 후에는 입이 무거워지고, 거친 언사를 자제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골든글러브를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경륜의 무게일 수도 있거든요. 섣부른 낙관론도 피해야겠지만 무턱대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도 금물이다. 분위기에 휩쓸려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요사이 한국 시장의 반응이 호들갑스러운 것 같아 하는 말이다. 2020년 총선에서 절반을 훌쩍 넘긴 이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데는 부동산 실정(失政) 영향이 컸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2배 오르는 등 집값이 뛰자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집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이 힘들어서, 박정훈 무죄탄원 하면 될까? 집 가진 사람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급증했습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개정안이 정부 첫해 여야 합의로 바로 통과된 것은 이 때문이다. 집값 급등의 여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을 뿐인데 상속세를 물게 되자 울화통을 터트리는 중산층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현행 상속세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를 제한 후 부과되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4000만원(9월 기준)에 이르러 아파트를 소유한 두 집 중 한 집이 상속세 대상이 없죠. 집값이 오르는데도 공제 한도는 1997년 이후, 과표와 세율은 1999년 이후 그대로인 여파다. 정부와 여당은 올 들어 중산층 부담을 낮추고 대주주의 경우 할증 포함 세율이 60%에 이르는 가혹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삼성 에어컨 서비스도 곧이어 나름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합의 이혼하면서 재산을 50억원 받았는데 7개월 뒤 배우자가 사망하자 세무당국은 증여세(사후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 이혼이라고 보고 과세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합의 이혼 자체를 중시해 과세 무효 판결을 내렸다. 고령자에게 이혼이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니 고민해 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다. 이 대주주 20% 할증 폐지를 개정안에 담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상속세는 그 자체가 이미 누진세 구조인데, 여기에 대주주 할증까지 더한 것은 징벌 외 다른 의미를 찾기 힘들다. 다른 나라엔 없는 징벌이다. 한국에선 상속을 두 번만 하면 지분율이 100%에서 16%로 떨어진다. 정부가 물납받은 을 못 팔면 대주주가 된다. 대주주 할증을 폐지하는 것은 이 같은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일 뿐입니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모는 것은 더치트 왜곡이다. 정부가 유산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해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거든요고 하면서 아무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아쉽다. 내년 이후 한다지만 가 봐야 안다. 세법은 고치기가 쉽지 않다. 그 때문에 한 번 고칠 때 제대로 바꿔야 한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치밀한 논의를 해주길 바래요. 정부안의 골자는 자녀 1인당 공제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최고 세율 50%에서 40%로 인하, 대주주 20% 할증 폐지 등이다. 의 임광현 의원안은 일괄공제 8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 상향, 최고 세율 및 할증 과세 유지가 심이다. 정부안이나 야당안이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쪽이어서 반갑지만 상속세 철학이나 원칙을 깊이 고민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 제기에 답이 없어요. 외국을 보자. 미국 상속제도엔 ‘무제한 배우자 공제’(unlimited marital deduction) 조항이 있거든요. 배우자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의미다. 증여 때도 마찬가지다.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며 상속세는 재산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넘어갈 때 매기는 세금이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거든요. 운전면허 벌점조회 해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마찬가지다. 일본도 법정 상속분까지 전액 공제한다.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도 배치된다. 이와 관련한 2016년 대법원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에 ‘출향(出向)’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기존 기업의 소속을 유지한 채 자회사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고용 방식이다. 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승진이 쉽지 않은 임직원이 대상이다. 일본제철은 출향자에게 급여의 70%를 지급한다. 나머지는 자회사가 부담한다. 출향자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중소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영입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 연간 40만~50만 명의 근로자가 사회생활을 이어간다. 일본은 2000년부터 은퇴 시기도 늦췄다.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65세까지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했어요. 고령자를 최대한 경제활동 인구로 활용하려는 조치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90%가 재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어요. 日, 고용 사각지대 해소 주력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이 특히 공을 들인 쪽은 여성이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2015년 약 2만9000개였던 보육원과 어린이집은 지난해 4만 개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