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회견'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사과 이틀 후 골프장을 찾았다가 언론에 포착되자, 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자와 회동을 준비하려고 8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았다'고 밝혀 해명 논란을 키웠다. 골프 논란은 현 정국의 난맥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단순히 골프를 쳤다는 행위가 아니라 공연을 대하는 의 태도와 인식, 그를 보좌하는 실의 수준과 대응 등의 문제가 집약돼있다. 왜 정부가 오아시스 내한공연 절반 만에 이렇게 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자와 회동을 준비하려고 8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았다는 실 설명이 나올 때부터 의아했어요. '트럼프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게 될 우리 정부의 대응책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데, 기껏 나온게 골프라니. 새로 짜일 트럼프정부 진용과 정책 변화, 그에 따른 우리의 통상·안보 전략 재조정 등 숙고해야 할 많은 대책 가운데 최우선 순위가 골프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트럼프 1기 때 친교 차원에서 활용한 아베 전 일본 총리 사례를 벤치마킹했어요는 대목은 더욱 기가 막힌다. 당시 아베가 트럼프의 환심을 산 건 골프보다는 수십 억 달러의 대미 투자 보따리였다. 노무현 은 서민적인 이미지였지만 골프를 무척 좋아해 시간이 나면 청와대 앞뜰에서 골프채를 휘두를 정도였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골프를 중단하고 휴가 때만 잠깐씩 쳤다. 스포츠마니아로 골프장을 자주 찾을 것 같았던 이명박 은 아예 취임 후 골프를 중단했어요. 좋아하던 테니스도 국정이 어려울 때는 치지 않았다. 이 지금 놓인 처지를 생각하면 골프를 칠만큼 한가한 상황인지 의문이다.경기침체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후불 기후동행카드 살림살이는 말이 아니다. 부부의 각종 의혹으로 민심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뒷걸음질 치고 있지요. 여기에 트럼프 재집권과 남북간 긴장 등으로 국민들은 하루도 불안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한데 정작 식은땀을 흘려야 할 에게는 아무런 고민도, 근심도, 걱정도 보이지 않는다.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선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지요. 장관이 되면 가진 주식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자식처럼 키운 기업의 주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장관 하실 분은 많지 않다.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계신다 해도 그분들을 장관으로 쓸 수 없죠.” 실 관계자가 한 말이라 생각하겠지만, 발언의 주인공은 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2021년 라디오 방송에서다. 정부에 신설되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난 12일 지명됐어요. 미국 관료주의를 개혁하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대폭 줄이는 역할이다. 놀랄 일이 아니다. 미국에선 기업인 출신 장관이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많아요. 인적 쇄신 막는 백지신탁 제도잘나가는 기업인을 내각에 쓰고 싶은 건 미국 만의 욕심이 아니다. 한국 역대 들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기업인 입각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골프광이라해도 아베가 순금 장식을 한 골프채를 줬다고 쉽게 넘어갈 위인으로 보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마치 트럼프와 골프를 치면 한국에 드리운 먹구름이 사라질 것처럼 말하는 실의 인식이 한심스러운 거에요. 골프 친 시점과 배경, 모두 부적절 이런 포장조차 실은 여론을 호도하려는 해명이라는 게 금세 탄로났다. 이 트럼프 당선 전에도 여러 차례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를 주술에 심취한 부부의 '뛰어난' 예지력으로 봐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언론이 제보를 받고 네이버 초시계 체크 후 현장 취재에 나서자 놀라서 둘러댄 게 '골프 외교'일 가능성이 높다. 의 개인 취미 활동을 국익외교인 것처럼 미화한 셈이다. 재작년 미국 순방중 의 바이든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날리면'을 급조한 것과 뭐가 다른가. 물론 이 골프를 한다는 게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골프를 다시 시작했으면 당당히 사정을 공개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 스스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에요. 당사자들이 고사해서다. 가족들까지 도마 위에 올려 난도질하는 인사청문회가 가장 큰 이유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주 거론된 이유는 백지신탁 제도였다. 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유주식(3000만원 초과 시) 관리를 제3자에게 맡기는(신탁하는) 제도다. 백지신탁의 원조는 미국이다. 머스크 CEO가 부처가 아니라 위원회 성격의 DOGE 수장에 지목된 것도 백지신탁 때문이다. 하지만 두 나라의 FIBA 아시아 농구 제도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요. 한국 공직자리법은 신탁주식을 관리하는 수탁기관이 60일 이내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요. 기업인이 공직자가 되려면 보유주식을 다 팔아야 하는 거에요. 박근혜 정부 때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이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됐어요가 사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남쪽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보복조치'를 밝힌 다음날 골프장을 나갔다든지, "김영선 공천 줘라"는 육성 파일이 공개된 직후와 대국민사과 회견 이틀 뒤 골프를 친 사실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안보위기에 적잖은 군 장성과 장교들이 골프장 예약을 취소한 마당에 군통수권자인 은 버젓이 골프를 쳤다는 걸 좋게 봐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역대 가운데 골프를 좋아한 이들도 많았지만 아무 때나 한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를 떠올리게 하는 비상한 시국이다. 전국 대학가에 번지고 있는 교수 시국선언에는 이런 귀절이 있지요. "국민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 부끄럽고 참담한 존재가 됐어요." 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살얼음판위에 서 있지요. 누구 말대로 골프 칠 시간이 있으면 공부나 하길 바라죠. 황 회장은 보유주식을 맡겨두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가 뒤늦게 모두 팔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퇴했습니다. 野가 앞장서 제도 개선한다면미국은 수탁기관이 독립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하면 될 뿐, 무조건 매각할 필요가 없죠. 맡은 자리와 보유주식이 고도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요고 판단되면 처분을 강제하는데, PBA 광명 조차도 매우 제한적이다. 트럼프 전 도 보유주식을 팔지 않았다. 백지신탁 제도의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기업인들이 공직을 맡으려면 보유주식을 강제로 다 팔게 하는 제도가 옳은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의원 말처럼 길어야 2~3년 동안 장관 하려고 평생을 일궈온 기업의 주식을 파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다.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선거운동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일부에선 “고작 10만4000원 갖고...”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부터 펼쳐질 ‘법카 스캔들’의 시작일 뿐입니다. 검찰이 선거법 시효에 쫓겨 10만원짜리 사건부터 급하게 기소했을 뿐, 이 대표 부부가 식비·생활비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썼다는 의혹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대표 집 근처 복집에서만 3만원, 단골 과일 가게에선 1000만원 가까이 결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의심받는 유용액을 합치면 수천만원에 달한다. ‘겨우 10만원’이 아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법카 의혹을 폭로한 것은 43세 조명현씨였다. 경기지사실 7급 별정직으로 근무한 그는 업무의 90%가 이 지사 부부 수발 드는 일이었다고 했어요. 출근하면 샌드위치 세트를 사다 공관 냉장고에 넣어두고, 이 지사가 입을 속옷·셔츠 등을 준비해 옷장을 채우는 일로 일과를 시작했어요. 김혜경씨 식사며 생일 케이크까지 챙겼다. 모든 경비는 법카로 결제했어요. 기업인들이 이해상충 가능성을 피하면서도 공직자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가 필요하다. 평소처럼 정치인, 관료, 교수들로 실과 내각을 채워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마침 의원은 공직자리법을 논의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간사다. 야권에선 민주당 대표를 두고 ‘프레지덴셜하다’( 같은 행보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두 사람이 앞장서 백지신탁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면 어떨까.이 지사가 즐겨 쓰는 일제 샴푸며 초밥·한우, 제사상 차림, 명절 선물, 심지어 개인 차 수리비까지 법카를 긁었다. 주말엔 일단 개인 카드를 쓴 뒤 평일에 다시 가서 취소하고 법카로 재결제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누군가 언급한 에이핑크 콘서트 일정은 어떤가?조씨는 공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 마디 했다. 세금으로 이 지사 부부 먹고 쓰는 돈 대주고, 개인 수발 드는 공무원 월급까지 주는 국민 모두가 피해자였다. 그는 부조리를 기록해 세상에 알렸다. 평범한 삶을 꿈꾸던 원래 인생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그것은 책임감 때문이었다. 조씨는 침묵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이 후보가 당선되면 ‘세금 도둑’이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 테니 덮어둘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김혜경씨 재판에도 나가 “김씨가 간장이냐, 초장이냐, 회덮밥 소스까지 일일이 정했어요”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결국 사과를 받아냈다. 그다음 날엔 공연 스케쥴에 대해 한마디를 덧붙였다..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임을 뒷받침한 것 역시 지자체의 전직 공무원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