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총재 말마따나 한국에선 부자일수록 자녀 교육에 열심이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며 공을 들인다. 왜 그럴까. 나는 이 문제도 상속세와 관련이 있지요고 생각한다. 한국의 부자들은 국립국어원 맞춤법 검사기 최고세율 50%, 대주주 할증까지 합하면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당한다. 그 세금을 내느니 살아생전에 과감한 교육 투자로 자녀에게 좋은 학벌, 고소득 직장을 얻게 해주려고 한다. 세(稅)테크 차원에선 간단한 계산이다. 거짓말에도 ‘성의가 없죠’. 금세 탄로 나고 망신당한 게 벌써 몇번인데 계속 반복된다. 아무런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심각함도 못 느끼기 때문이다. 윤 임기는 아직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 남은 2년 반, 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어야 하나. 권태호 지난 2012년 이 대검 중수1과장이던 시절, 에버랜드 큐패스 가격 세계은행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 일식집에서 저녁을 하며 옆자리 주재원·특파원들과 합석을 하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자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10년 뒤 대선 후보가 되어 당시 주재원이나 특파원들을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그날 처음 본 사람을 포함해 누가 어디에 앉았는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다 기억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의혹’ 자체보다 실의 비상식적 ‘대처’를 더 문제 삼는다. “2021년 7월 명씨와 두차례 만남을 가졌다. (경선 이후론) 통화 사실이 없죠고 ‘기억’한다.”(10월8일) “(취임식 전날 통화는) 기억에도 남지 않을 통화였다. 명씨가 겜스고 할인코드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좋게 이야기한 것뿐, 취임 이후에 전혀 소통이 없었다.”(11월1일) ‘두차례 만남’ ‘경선 이후 연락 안 함’ 등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다. ‘취임 이후 소통 안 했습니다’는 것도 벌써 취임 이후인 ‘2022년 6월 중순’에 윤 과 통화한 내용을 지인에게 전하는 명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없죠. 윤 은 거짓말에도 ‘성의가 없죠’. 금세 탄로 나고, 망신당한 게 벌써 몇번인데 계속 반복된다. 아무런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심각함도 못 느끼기 때문이다. 윤 은 2019년 7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있느냐’는 질의에 하루 종일 “그런 적 없죠”고 부인했습니다. 어설픈 유산으로 세금을 안기느니 열심히 과외시켜 의사, 변호사 만들어주는 게 낫다는 뜻이다. 이름하여 9호선 급행 정차역 이다. 요즘 대만이 잘나간다. 대만도 과거 상속세율이 50%에 달했습니다. 세수 비중이 커질수록 상속세는 건드리기 힘들게 된다.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있었으나 번번이 흐지부지없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뚝심'만큼은 대단한 정부는 상속세 개편에 진심인 것 같다. 지난 7월에 일부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걸림돌은 거대 야당이다. 신기한 것은 야당 정치인 상당수가 사석에선 상속세 개편에 찬성한다는 점이다. 이름을 밝히면 모두가 깜짝 놀랄 야당 정치인이 "지금 상속세는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걸 직접 들은 적도 있지요. 정치인이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한다. "사랑해요, 아빠." 아들을 스쿨버스에 태워 보낸 검프의 신발에 깃털이 내려앉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이 평화롭게 숨을 고릅니다. 이 신발은 순식간에 열 배 넘게 팔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뉴욕 맨해튼 젊은이들이 신고 다니며 되살아나고 있었지요. 쌓이고 쌓이다 영화라는 비등점을 만나 폭발한 겁니다. 엔진 실린더가 거꾸로 폭발해 불꽃이 튀고, 총탄이 쏜 사람 쪽으로 튀는 걸 백파이어(Backfire), 역화(逆火) 라고 합니다. '백파이어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도 있지요. 주장이 모순되거나 틀렸다는 증거가 드러나도 더 세게 우기는 걸 가리킵니다. '구중궁궐' '구중심처'는 인의 장막에 겹겹이 에워싸인 임금을 상징했습니다. 명재상 이항복이 귀양 가면서 광해군을 향해 읍소했지요.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님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구중궁궐'로 불리곤 했습니다. 이 당선 직후 집무실 이전을 발표하며 말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 청와대를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용산은 어떻습니까.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척이라도 하나요. 실망이 환멸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정신 승리의 요새, 용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