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어디로 새나 봤더니…노인 요양시설, 5년간 2400억 원 허위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 장기요양시설 중 일부를 선별 조사한 결과 허위로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 곳이 최근 5년간 94%에 이르고, 액수만 2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5988곳의 장기요양기관을 선별 조사한 결과 5611곳(93.7%)에서 급여 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됐고, 적발액은 2365억 6000만 원에 달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급여 청구 등 투명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여기에 인력 등을 지원한다.

공단에 따르면 조사 기간 부당 청구 금액은 계속해서 불어나 2019년에는 212억 4000만 원(784곳)이던 것이 지난해 666억 8000만원(676곳)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적발률은 매년 9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FDS를 활용해 부당하게 청구했을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해냈기 때문에 적발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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