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부담을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월 17∼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21대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 비율)도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3.0%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개혁안에 '매우 부정적'이란 응답은 37.3%, '다소 부정적'은 35.7%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긍정적'이란 응답은 3.2%, '다소 긍정적' 응답은 16.2%에 그쳤다.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9%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뿐이었다. 경총은 "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한다면 10% 내외 수준이 보험요율 조정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72.7%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에 그쳤다.
연금 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도 응답자 52.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였다.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이밖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1.6%로, '긍정적'이란 답보다 더 많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연금개혁안으로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여론의 평가를 나타낸다”며 “국민연금 개혁의 근본 이유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포인트 안팎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