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예산 반영 등 학자금 지원에 적극 노력”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올해 6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 방안’ 중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이자면제 지원’ 예산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개정 상황과 연계하여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 주요내용: 8구간(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천 80만원) 이하 모든 대출자에게 취업 후 상환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면제 당정이 발표한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 방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에 대한 대안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월소득인정액 540만원 이하)까지 지원하는 방안과 청년들의 실질적인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 약 95만명 이상(중복 포함)에게 약 1,430억원의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등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교육부는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①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가입 등록금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 인상(1,140억 원), ②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청소 연구소 가격 인상(599억 원), ③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500억 원), ④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및 생활비 연간 대출 한도 확대(연 350만 원→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 해지 연 400만 원) 위한 390억 원 증액 등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5구간 이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외) 예산 1,430억 원을 포함한 학자금 LG 유플러스 멤버십 해지 지원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부는 취약청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6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